법령 공탁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1년

1. 대법원 2001. 6. 5. 자 2000마2605 결정
  [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][공2001.7.15.(134),1512]
   공탁불수리처분에대한이의
 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6. 18. 자 99마1348 결정
  [집행방법에대한항고][공1999.9.15.(90),1852]
   집행방법에대한항고
 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사소송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15. 자 93마1470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][공1994.2.15.(962).2.15.(962),473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
  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

1986년

4. 대법원 1986. 12. 29. 자 86마98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][공1987.3.15.(796),356]
  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각하결정
   공탁법

5. 대법원 1986. 5. 1. 자 85마739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][공1986.7.15.(780),864]
  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항고각하결정
   공탁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3. 25. 자 82마733 결정
  [공탁공무원처분][집31(2)민,66;공1983.6.1.(705),807]
   공탁공무원처분
   공탁법 민사소송법